[경제]경쟁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

이익추구보장이란 무엇일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사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기업이 실패 위험이 있는 어려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힘든 사업을 성공한다면, 발생하는 이윤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는 상품 품질 개선, 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고르고 싶은 상품을 마음가는 대로 골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는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분업과 교환

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분업이 중요하다. 

분업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은? 구매와 판매활동이다.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자마다 자신이 가장 잘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들을 특화시켜 생산해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분업과 교환을 하면서 협력한 결과이며 그 덕분에 시장 경제체제는 다른 체제에 비해 향상된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경쟁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는 교환을 통해 모든 개인은 이득을 얻는다. 자유로운 교환이 보장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득이 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로써 판매자 간에 경쟁이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판매자가 소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상품 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할 때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체제제에서는 개인이 이익추를 할 때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품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같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망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경쟁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시장에서 탈락시키며 희소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소비자에게도 꼭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품이 배분되는 순기능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가치에 비해 크게 느껴지는 소비자는 구매를 포기할 수가 있고, 그 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적당히 맞는다고 판단한 소비자는 구매를 함으로써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격규제를 하더라도 비가격 경쟁요소로도 경쟁은 계속된다.

가격규제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것을 말한다.

비가격 경쟁요소란? (가격을 제외한) 광고,서비스,디자인, 편리성 등을 말한다.

 

기업들의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무한 경쟁속에서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기업에게도 경쟁이란 그 경쟁에서 이긴다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경쟁에서 패한다면 이윤이 줄어들고 손해가 커진다. 어쩌면 시장에서 퇴출당해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쟁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몇 몇 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될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끼리 담합하여 가격을 높게 정한 후 경쟁처럼 위장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나 상품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 또는 갑의 위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상대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나 로비 활동을 통하여 사업권을 얻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로비 활동이란? 입법과 행정적책에 기업이나 노동자,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이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는 경쟁이 없다. 이런 불공정 행위 때문에 따라오는 부작용에는 기업의 생산량이 적어지고, 가격은 더 비싸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도 부족해지고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듯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의 장점이 살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마련해두었다.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 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공정 거래 제도'등을 마련하는 등,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ex)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그렇다면 카르텔의 의미와 담합이란?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담합 행위가 바로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중세 때 국가 간 휴전 협정에서 유래 되었다. 어원은 서면이나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타에서 나왔다. 중세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때 문서로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엔 독일에서 기업 간 경쟁을 휴전한다는 뜻으로 카르텔을 섰고 근래에는 담합과 동의어로 쓰인다.

 

담합이란?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끼리 가격이나 판매지역 같은것에 대해서 협정을 맺고 서로 경쟁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은 1870년 이후 유럽지역에 퍼졌고, 이로 폐해가 커지자 여러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해졌다. 대체로 시장의 경기가 불황일때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결성되곤 하기 때문에 불황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과점 시장의 기업들이 협조해서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면 이윤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모여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고 결정해버리는 담합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경쟁상태일대보다 가격도 상승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사회적으로 볼때는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제]경쟁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