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럴해저드와 인플레이션

 

 

김일구 상무님이 큰 영향을 받으셨다는 책. Deflation 디플레이션 - 게리실링 저

 김일구 상무님은 이 책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우리나라 산업은 투자를 해놓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잘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게리실링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져 갈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98년쯤이 되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책은 디플레이션을 이해하면 당신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에 주가도 폭락하고 금리도 폭락해왔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주가와 금리가 갑자기 급반등 했다. 약 10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간 계속해서 상승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금리와 주가 물가가 모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게리 실링의 주장대로 잠깐 올라갈 뿐 다시 떨어질 거라고 믿으셨다고 한다. 책'디플레이션'에서 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들이 환상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세상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쯤 책을 다시 읽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깨닫고 이제는 생각을 반대로 바꾸셨다고 하신다.

 

게리실링이 주장하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힘

 

1. 냉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에서 방위비 지출을 줄인다. 즉 정부지출을 줄인다.

-> 하지만 현재 정부지출을 늘이고 있다. 방위비는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비용이 아니고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간다. 하지만 군사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효율성이 증가하며 디플레이션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

 

2. 중앙은행이 지나간 전쟁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게리실링이 볼 때는 이미 80년대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데,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망을 하게 되는 것. 그들의 개념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력히 박혀있고 조그만 인플레이션도 무조건 막으려 한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크게 바뀌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할 수 없다.

 

 

3. 구조 조정(restructuring)과 비용절감 기술진보

- 지금도 어느 정도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을 보면서, 이제는 싼 곳으로 가서 아웃 소싱한다는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교역 자체를 줄이려고 한다. 미국은 더 이상 값이 싸다고 해서 아웃소싱 해오려는 산업구조는 그만두려는 경향을 비추고 있다. 스스로 제조를 하려고 하는 것.

 

4.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졌다.

- 인터넷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들이 끌어올린 가격의 상품을 사지 않고, 스스로 소싱해서 싼 물건을 구매할 줄 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일구 상무님께서는 이 중에서 4번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졌다는 점 이외에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힘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책으로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비관적이라는 오해를 받아오셨다고 한다. (20년이 넘은 책이고, 그 때는 이 개념이 맞았다고 한다.) 세상은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든 비용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경제는 좋아져도 물가는 떨어지고 계속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주장해오셨던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관계에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바이러스의 출현이 그 속도를 현저하게 앞당겼다.

이제는 글로벌 구조 조정(Global restructuring ) 보다는 다들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고용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려면 기업들이 마구 구조 조정을 하고 비용절감을 해야 물건값이 떨어지고, 인력 감축하고 물건값을 낮추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세계의 그 어느나라도 그런 경쟁에 관심이 없다. 구조 조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예전에 하던 정책과 달라진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에 양적 완화 할 때는, 이렇게 경기가 안좋아지면 사람들이 기업 부도가 많이 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는 기업부도율이 전 세계적으로 10프로 이상 올라가게 된다. 투자/투기등급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회사채 4퍼센트 정도가 부도가 난다. 내가 산 채권중에 4프로가 부도가 난다면,투자자들은 전체에 대해 금리를 높게 받아야 할 것이고 특히 국채는 더 높게 받아야 할 것(국채는 부도가 안나니까)이다. 그럼 투자자들이 국채보다 n퍼센트 금리가 높지 않으면(요구수익률) 회사채를 사지 않겠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를 그대로 두면, 흔히 말하는 요구수익률 때문에 기업들이 빌려야하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다. 기업들이 이 금리에 채권을 조달하면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했냐면, 국채 금리를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중앙은행 정책은 기업부도는 그대로 두고 금리를 낮춰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에 맡겼다. 어느회사를 살리고 죽일것인지는 시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다. 평균적으로 유럽의 21개국은 국채금리가 1%아래인데 지난 3개월동안 금리가 평균적으로 0.15%포인트 상승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도 기준금리 -0.1% 그대로고 국채금리도 제로인채로 그대로이다. 낮아진 것이 없다.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출 게 없는 세상에 들어갔다. 기존에 쓰던 중앙은행 정책처럼 국채 금리를 낮추지 못하니, 요구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망할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들은 부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도가 나지 않으면 요구수익률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금리를 굳이 낮추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지금 금리에도 회사채를 산다.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는 미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 -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연준)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부가 결정한다. 결정이 되면 중앙은행이 결정된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기업에게 조건을 달고 고통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 대출을 끊지 않는다. 

 

 흔히 금융시장이 기업들을 움직인다는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해 기업들을 혹독히 구조조정 시키고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금융시장은 이익을 많이 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우리가 받을 배당금이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뒤집어졌고 시장이 나서지 말기를 바란다. 시장이 나서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줄 수도 없고 요구수익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성장률이 하락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버텨내질 못할것이다. 

 

게리 실링이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에는 미국에서 레이건이, 영국에서는 대처가 정권을 잡았고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했던 것처럼 시장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너무 오랜시간 과거의 습관을 유지한것이 디플레이션을 강화시킨 힘이었다. 

요즘 중앙은행을 보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재무부가 선별해서 돈을 직접 공급하면서 망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

 

인플레이션을 낳는 것 1.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시장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고, 기업에 구조조정을 혹독히 요구하면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생길 여지가 없다. 극도로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의 위험이 없다.

 

 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선별해서 돈을 주고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현재 모럴해저드는 불가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PPP(Pay Protection Program)는 우리 국민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회사가 돈을 썼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프로그램이다. 미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럴해저드는 덮고 가자.'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을 낳는 것 2.공급 사슬 (supply chain) 

경제가 나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공급이다. 수요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에서 1%정도의 상승정도는 수요가 만들 수 있는 수치이지만, 큰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공급이다. 공급물량이 커지고 경쟁이 극심해지면 조그만 수요 증가에도 훨씬 많은 공급물량이 나온다. 물가는 하락하는것이다. 공급 사이드가 충분히 유연했다면 이런식의 유가폭락은 없었을 것이다. 198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물가가 상승되는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급이 너무 훌륭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전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왔고, 공급사슬이 전세계 여기저기 파고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전쟁과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간에 자국의 고용을 유지시키는데 급급해있다. 비싸도 국산 제품을 사려 하고 스스로 제조하려 한다.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제무역 또한 급감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경기부양법 Cares Act에서 es는 economic stability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안보를 더 중요시 하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는가?

1990년에 일본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이 때는 전세계에서는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거대한 설비를 구축, 공급물량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제가 안좋으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진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의 힘이 존재했고, 수요조차도 없으니까 물가가 그대로 떨어졌던 것이다. 

 

병목현상(Bottleneck)이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들의 수요증가 때문이 아니다.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 생산의 루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원자재-중간부품-노동력-최종생산물 완성 의 단계가 있다면, 이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어질 루트가 끊어져버리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중무역갈등이 병목현상이 강화되어 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이 되어버렸다. 국제 무역은 멈춰버렸고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전세계 무역의 핵심은,BDI (Baltic Dry Index) 전세계의 무역, 물동량을 측정하는 기준인데 아시아와 유럽의 라인이 핵심인데 최근 컨테이너까지 합쳐서 물동량은 급감했다. 유럽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소비하고 강력히 엮인 관계였는데 이조차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러스 이후에는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올라갈것이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유통속도가 빨라 감시가 가능하겠지만, 각 기업마다 많은 주주들이 존재하고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중앙이나 정부가 금리를 낮춰놓고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비효율성은 증가하고 시장의 기능이 죽어버린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조건이 무르익었으며, 마지막 촉매가 될 트리거는 무엇이 될 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출처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바이러스로 인한 모럴해저드 발생, 인플레이션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