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5화 요약/정리

EBS다큐프라임 5화 :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현재 금융계는 도덕성이 결여되어있다. 어떤 산업이든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 금융은 특히 더 그렇다. (니얼 퍼거슨 교수)

2011 뉴욕 /시카고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2011 여의도 '탐욕스런 금융 자본을 공격하라' 시위

 

-실업률이 9% 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벌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구람 라잔 교수)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 저널리스트)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처럼 하이에크(재정긴축) 와 케인즈(시장개입)가 맞붙게 됐다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되풀이 되는 경제위기 해소해줄 원리는 무엇일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일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일까

 

케인즈가 살았던 시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위기를 초래했다 - 하이에크

 

1914년 1차 세계대전. 전쟁은 4년 넘도록 계속 되었다.

1918년 독일 항복. 전쟁 끝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유 조약 발표/ 독일에 전쟁배상금 물게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내버렸다.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1918년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중에서 - 케인즈)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하이퍼인플레이션(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 인플레이션 상태)이 발생했다.

 

전쟁 여파에 유럽을 허덕였지만 미국은 호황을 누렸으나 거품도 넘쳐나기도 했다. 1929년 미국은 대공황에 빠졌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왔고, 국민소득 곤두박질 영국보다 미국이 더 심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으로 이어졌다.

 

그 시기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등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다. 독일국민들은 빈곤과 실업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부를 맡겼다. 그러면서 1933년 히틀러가 정권장악했다. 이 때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다룬 책을 냈다.-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

 

케인즈는 공황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하며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수요라고 정했다.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한다. 덜 쓰다보니 경기는 침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케인즈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탄생했다.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시장경제를 연구 = 미시경제학 (micro economics)

케인즈가 재무성에 있을때는 세계대전중이었고  경제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거시경제학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주체를 셋으로 나누는데 가계 기업 정부로 나뉜다.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국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약용국가 정도로만 역할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 연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적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역할을 크게 책정하고 있다.

 

케인즈는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제는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주의 강조로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기도 했고,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때까지 기다리라는 관점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비난

 

케인즈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첫번째로는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두번째로는 더 평등한 사회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뉴딜정책 (New Deal) :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일자리를 만들었음. 전례없이 강력한 규제사항도 만들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 적극 개입,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이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시작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 전쟁으로 불렸다.

결과는 참패. 인류 역사상 가장큰 인명피해를 입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 종전

1944년 케인즈는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우즈 협정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미국과 독일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났고 2차대전이 끝나자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됨. 

 

케인즈의 공헌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거시경제학)를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음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케인즈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 목표로 했다.

3-5%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 했다.

 

그러나 이와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졌던 하이에크 (런던대 교수,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1944년 노예의 길 출판 :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가 점점 커진다.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에 비해 존경받지 못했다. 20년동안 주목받지 못한 그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초창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1978 TV인터뷰)

그러나 70년대 호황에 위기가 찾아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케인즈 이론으로 설명 불가)

정치이론/철학으로 받아들여졌고 1974년 마가렛대처는 하이에크 책을 내리치며 우리가 믿어야 할것이 이겁니다. 라고 말했다.

1979 영국 보수당 집권 - 마가릿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 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아담 스미스 이론을 부활시켰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도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침체가 계속 되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졌다.

레이건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 이론에 기반을 두고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레이건노믹스 (Reaganomics) :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으로, 건실한 금융/규제철폐/적정한 세율/제한적인 정부 지출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체제 변화는 쉽지 않았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영국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고 대처는 계속 정책을 이어갔다.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공산주의는 무너져가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소련) 연방 해체 되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대처의 영향은 더 커졌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나라에 시장개방 압력을 넣음. 그 결과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한 단일 시장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금융 자본주의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금융 자본주의가 전세계적 금융위기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로 전염되어 번져나갔다.

1997년 12월 한국에서도 IMF로 금융위기 /2008년 미국에서도 금융위기 / 2010년 유럽 금융위기

이제 세계는 어느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는 전례없는 풍요를 주기도 했지만,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은 더 커졌음이 사실이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다. 라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케인즈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며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이에크 지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시장조작하려는 정치적 힘이 원인/과도한 정부지출의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라고 반박했고

시장이냐 정부냐 아직도 주도권 싸움은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버려야 하나?

인터뷰 중 자본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없었다. 공산주의를 되살릴 수도 없는 것이며,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의 궁금증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 잘못된 자원 분배/가난/극단적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도 문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얀펜 : 난쟁이들의 행진  =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표현했다.

- (미국) 하위 90프로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밑바닥의 99프로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충격적인 추세

-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득 상위 1퍼센트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 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상위 1퍼센트가 국민소득 16.6퍼센트를 가져가며 [상위 1%소득 비중]이 OECD중 미국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OECD국가의 삶의 질의 국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중 전체 34개국중 32위를 차지한다.

1위는 덴마크로 9.09점 우리나라보다 낮은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뿐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2만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2년도 제작된 다큐자료임*)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성장도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역설 :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주장1 :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음. 종류를 바꿀뿐 / 어떤 산업은 쇠퇴할 것 다른산업으로 이동하는동안 고통이 있을 수 있음. 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고자들이 평생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재훈련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 쉬운 과정은 아님 / 미국과의 무역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부문이 생길것 /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주장2 : FTA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시킬 위험있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나머지 사람은 아니라는 것. 공통적 의견은 낙오자가 분명 생긴다는 것

 

 

복지란?

-경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실직함. 복지란 실직자들이 발생한것에 대해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 일종의 보험과 같음 ,자본주의를 보험없이 할 수는 없다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함 우리는 불운을 인정하고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앞으로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시장의 주인이 되고 자본주의를 움직여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건, 보험을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

 

복지를 하다보면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힐거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고소득층의 소비? 2.저소득층의소비?

-2번이 정답.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 -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10끼를 먹지 않기에

ㄴ이는 멜더스가 주장하는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 성향은 소득 상위층이 높을까요 하위층이 높을까요?

소비성향이란 처분가능한 소득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전국 가구 소득 소비성향에 의하면 하위20프로가 가장 높다.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멜더스 =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그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방치하는 만큼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분석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다.

 

복지이야기가 나오면 도덕성과 동정심을 이야기하며 정의로운 사회이야기로 끝을 맺지만, 복지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함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비싸다"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와 성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시기를 지나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모두 말하길,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 라고 한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요서가 있는 사적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생산적인 복지 -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야기

 

 

보험은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 불안해서 큰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방식으로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만, 이것이 살길은 아니다.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게 복지국가다. (이정우 교수)

 

교육과 기술양성에 주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 국민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음 그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업훈련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구람 라잔 교수)

 

덴마크의 경우 어떤사람이 산업변화로 누군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보냄. 6주가 걸릴수도 있고 박사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대까지 수입90프로를 제공해준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구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두번재 일자리를 찾아줌. 그걸 거부했을때 보조금의 90프로를 잃음. 다음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

1.정부가 일자리를 맞지 않게 구해줘서거나

2.보조금의 90프로를 잃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자본주의로 가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창의성 지수는 복지지수와 깊이 관련되어있다. 복지국가일수록 창의성이 높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있는 사회를 말한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즉,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 혁신 등을 촉진한다.

 

배고픔 아래,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2005년 위험과 직업의 선택 연구에서의 결론 :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은 탈 상품 사회 -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서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교육,대학까지 무료,보육 의료가 무료,공짜니까 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에서 벗어난 사회. 즉, 탈 상품사회니까 목돈이 필요 없고 재태크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이기에 목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되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하는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

복지 자본주의.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가장 영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이며 가난을 구제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 무엇을 위한것인가?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한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재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