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목표와 정부가 하는 경제적인 역할은?

경제 체제나 정부 정책 성과는 나라의 경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된 경제목표가 4가지 있는데 바로 효율성, 형평성,물가 안정, 경제성장과 고용 이다.

 

첫번째 목표는 효율성이다.

효율성을 따져보는 척도는 생산성이다. 주어진 자원만 가지고 최대효과를 달성하는것인데, 원하는 효과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해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낸 기업은 효율적으로 일한 것이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같은 자원으로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해 낸 기업은 비효율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목표는 형평성이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경제적인 성과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과 누가 더 노력했고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의 정도는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나뉜다.

형평성이 줄어들수록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곤 한다.

 

세번째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가 불안할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됨으로, 가계에서 그리고 기업에서의 의사 결정을 더디게 만든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면 누구나 고민을 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국가는 물가가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마지막 네번째 목표는 경제성장과 고용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의 소득이 증가되거나 1인당소득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단순한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목표를 희생시켜야 하는 상충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정부는 시장의 기능이 원만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서 간접적으로 생산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노력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처럼 경기가 불안정 할 때 안정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로써 경기변동조절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활동을 할때 필요한 것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정활동을 해야한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성, 형평성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재정 건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건정성이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할수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악화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이 늘고 이자율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국회가 견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비정부조직이나 시민단체 등 시민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