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그리고 경제적유인/주요세금의 종류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지는 방법,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기회비용이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비용을 말한다.

물건을 사기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서비스나 상품을 사기위해 포기한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객관적이지만 기회비용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것을 포기해야한다. 하지만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선택을 위해서 포기해야하는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대안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기회비용에는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편익이란?

경제 행위를통해서 욷게 되는 만족감 또는 이득을 말한다.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하며,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선택해야 한다.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순편익이란? 편익에서 비용을 뺀것 

 

매몰 비용이란 무엇일까?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사람들은 매몰비용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곤 하는데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할 때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택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매몰비용을 아쉽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귀한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지루한 시간을 참는 경우, 순편익이 0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

 

매몰비용은 현재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선택할때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경제활동에서의 당근과 채찍인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고 바꿀 수 있는 요소로써 인센티브라고도 한다.

 

경제적 유인의 두가지 종류

1. 보상/이득 - 편익을 증가시킴, 긍정적인 행위를 유도함 

2. 벌금/손실 -비용을 증가시킴-손실 유도, 부정적인 행위를 억제하거나 금지하도록 유도함.

경제활동에서 얻는 이득이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각 개인이 요인에 반응하며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할때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소득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혜택이 가장 큰 일자리를 구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에 반응한다.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기 원하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개발도 꾸준히 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과에 따른 연봉제, 성과급, 자발적노력,생산성향상등으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도록 개선되었다.

 

시장에서 이 경제적 유인에 대한 반응은 곧,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일것이고,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생산량을 더 늘린다. 더 많은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든 생산자든 모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회복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적절한 경제적 유인책은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를 지닌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정책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행동을 바꾸기는 하지만, 다양한 간접 효과들까지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요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소득세

개인의 수입 중 돈을 벌기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 =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한해동안의 소득 크기에 따라 법이 정해놓은 금액을 내는 것이다.

소득세는 세계적으로 기본인 세금이고, 소득의 크기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있다. 그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2.법인세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사람으로 보는 단체나 기관

여러사람이 모여 설립한 법인기업의 소득때문에 내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에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쓴 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

 

3.부가 가치세

원래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다.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지불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약 10프로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있는데, 기초 생활필수품이나 도서, 박물관 등 국민 복지와 관련된 품목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4.관세

국내산업보허, 재정수입 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 부과에는 관세법을 따른다.

관세법은 부과/징수/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한다.

 

 

사유재산권이란 무엇일까?

사유 재산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건물 토지 기계 노동 저작물 아이디어까지 포함한 것이다.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었을때 얻는 이점? 

1.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로 수입과 부는 증가되고 타인은 그 과정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생산물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2. 또한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만약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살거나, 자원이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 이런 이유로 사유재산권은 시장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발전을 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유 재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유권의 명시화

토지,건물,장비 등이 문서에 기록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시된다는 것은, 그 자산이 상호 신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담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시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빈민층이 보유한 자산이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기에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자산은 자본으로 전환 될 수도 없고 ,신뢰성도 없을것이며, 상호대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