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체제의 종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경제 체제에 따라 문제 해결방식이 달라진다.

각 체제마다 '국가나 사회가 구성원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제 체제는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시장 경제 체제 로 나뉜다.

 

전통 경제 체제는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인데 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 체제의 구성원들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 상황을 쉽게 예측하고 안정적 삶을 살게된다는 장점이 있음/단점은 하고싶은일이나 갖고싶은것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외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져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가 직접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따라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위험 굉장히 크다.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린다. 자원의 사용, 생산, 종류, 생산방식, 생산량 까지도 결정한다.

이 체제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명령하기 때문에 명령 경제 체제 라고도 불린다.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와 결합,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채택된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졌다.

 단점은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산 동기가 부족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도 힘들어진다. 개인의 선택이 제한, 일자리나 주거지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계획 경제 체제의 예로는 현재의 북한, 지금은 해체된 구 소련을 들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가계와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시장 경체 체제에서의 생산

1. 다수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은 가격이 상승한다.

2.기업은 상승하는 시장가격을 파악,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로써 생산할 상품을 결정한다. 생산 방법은 시장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기업은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로써 이윤을 높이려고 한다.

3. 시장가격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한다.

 

시장 경제 체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린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정부는 국방,외교,치안, 경제적 약자 보호 같은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대부부의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기업이 이끈다. 

 

시장 경제 체제도 완벽하지는 않다.개인의 능력이나 가정환경,사회나 경제적인 구조와 제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빈부격차가 생긴다.

교육,의료서비스 등은 일부사람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심각하게 충돌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혼합경제 체제에는 두 체제의 특징이 섞였다. 세 경제 체제 가운데 하나에만 의존하는 사회는 없다. 대부분의 사회는 각 체제의 요소를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계획경제체제를 결합하거나, 계획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등 '혼합 경제 체제'를 택하고있다. 사회적 목표에 따라, 실제 혼합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정부의 역할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자

경제 주체는 시장가격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교환한다. 시장경제는 무수히 많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로 이루어져있다. 

각 경제 주체들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생산할지 소비할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린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손

 그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을 증진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외국 산업의 부양보다 국내 산업의 부양을 선호하면서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할 뿐이고,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경영함으로써 그는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자신의 의도에 들어 있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더욱이 그 목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사회에 더 많은 해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선을 위해 사업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좋은 일을 결코 알지 못한다. 

 

-애덤스미스, "국부론". 1776-

 

시장 경제에서 가격의 기능 두가지

 

1. 가격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신호등이 된다.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2. 자율적인 배분 기능을 한다. 인위적인 통제 없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해주는 기능을 한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각자 독립 된 경제 주체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정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칭한다. 이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