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와 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논쟁

1.마이너스 금리를 원한다는 트럼프와 안된다는 Fed 제롬파월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압박하는건 극히 이례적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키는건 중앙은행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거라고 한다.

 

 미 연준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원한다며 트위터에 글도 올렸다.

 

As long as other countries are receiving the benefits of Negative Rates, the USA should also accept the "GIFT". Big numbers!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입는 한, 미국도 이런 선물(gift)을 받아들여야 한다."

 

 

2.마이너스 금리란 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일반 시중은행에서 말하는 금리는 예금 금리를 말하는데, 예금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FED,ECB가 해당된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반 대중은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은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대중들이 은행에서 거래를 하듯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시중 은행만이 중앙은행 통장을 가질 수 있다.

 

 시중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고객이 언제 찾아와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의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킵해둔다. (법으로 몇%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해져있다.이를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부른다.) 은행은 그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투자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요즘은 계속되는 금리 인하 때문에 양적완화가 시작되었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에 큰 효과가 없을 때 통화량 증가를 위해 직접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풀린 통화량이 시중은행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은행들은 이 돈을 대중에게 대출을 해주자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대출을 해주어도 얼마 안되어 물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실이 생길것을 걱정) 그래서 안전하게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통장에 돈을 저장해두려고 하는 것. 그렇게 법정 지급 준비금을 넘어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 돈은 '초과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한다. 유럽 등지에서는 양적완화로 현재 엄청난 초과 법정지급준비금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앙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국채를 사면서 시중은행에 현금을 많이 푼 것인데, 이 돈으로 대중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돈을 풀때마다 중앙은행으로 돈을 집어넣고 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초과법정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부가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BOJ 일본중앙은행에서는 -0.1%, ECB 유럽중앙은행에서는 -0.5%를 부가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다.